안철수 “국방장관에 민간인 임명”…국방개혁 1호 공약 발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 추진도 약속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

윤석열의 정치 공약 겨냥 “내 공약 거의 그대로 베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는 “군사정권 이전에는 문민·군 출신 장관이 번갈아 등용되었지만,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권의 특혜를 받은 장성급 군인이 전역과 동시에 장관으로 영전되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정치와 별개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매번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군사 안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행정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해 현재 군의 각종 폐단과 악습, 부조리 등을 도려내어 국방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그래선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있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정치 개혁 목적으로 대통령실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안 후보의 공약과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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