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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윤석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만들 것”…디지털 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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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목표로 6대 전략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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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디지털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6대 전략’을 내놨다.

먼저 윤 후보는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도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네트워크 문제로 ‘백신예약 대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시켜, 2025년까지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를 35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기술지원 인력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인배송,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내놨다.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00만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재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 열린 벤처·아이시티(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선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행정 효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는 도전의 기회가 열리도록 아이시티 산업과 혁신 벤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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