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확정 직후 김용민 “판사 성향 따라 극과 극 판결, 사법 개혁 원동력 될 것”

“법원 판결 존중” 與, 거리 두기 속… 일부 의원 판결에 불만 표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대볍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탓하며 “사법개혁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친(親)조국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이 정 전 교수 판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 직후 올린 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 직후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해당 판결에 대해 침묵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논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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