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국내 거래시간 확 늘린다…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내 외환시장(역내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역외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 증시를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증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방으로 환율 주도권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2016년 주식 거래 시간 연장과 함께 지금의 시간으로 설정됐는데, 심야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외환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53곳만 승인을 받았는데, 외국계 은행 등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선 건 MSCI가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증시는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정부는 선진국지수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이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 최대 61조원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6월 MSCI의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지수 편입은 빨라야 2024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되면서 외환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원화 가치는 대외 변수에 취약한데 시장을 개방할 경우 헤지펀드 공격 등으로 변동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지만 위기 시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만큼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서울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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