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 전환위 설치”···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엔 “이런 논리 처음”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대선 후보들의 틈에서 차별화 전략을 이어갔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등을 위해선 “대통령 직속 이주사회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탈원전 백지화’ 공약에 대해선 맹공을 가했다. 심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양자 TV토론’과 관련해선 직접 방송금지가처분 소송 법정에 나가 변론을 하면서 “다수의 횡포”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주민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주사회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심 후보는 “주민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그런 시군구가 지금 전국에 70여 곳”이라며 “이민법 제정을 통해 체류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 사항 등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이주민 종합계획 집행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기술 숙련도나 전문성 등에 상관 없이 법률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 비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국가·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1년 작년 한 해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에 이주노동자가 75명으로 무려 11%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이 집중하지 않았던 이주민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를 보인 것이다.

심 후보는 이날 윤 후보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이런 논리는 또 처음”이라며 “더 이상의 핵폐기물을 미래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없애기 위해 탈원전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 핵 발전의 위험성을 증명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기후위기로 지진과 해일 피해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 본인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세계를 위협하는 오염수 배출 현실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이재명·윤석열 후보만 참여하는 지상파 방송3사 TV토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의 법정 심문에도 가처분 신청인으로서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라며 “대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제가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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