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자영업자 부채관리 집중하겠다”

금융지원 통한 부채안정 추진
중기에 200조 공급계획 밝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와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금융정책의 주안점으로 삼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25일 서울 명동 11길 은행회관에서 '2022년 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발심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금융안정, 금융발전 유도,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금융부문 내 포용성, 공정성 확산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먼저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다. 그일환으로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1월과 7월에 시행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올 3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책을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는 "올 3월 소상공인 대출의 연장은 종료하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올해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올해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면서 "녹색금융 공급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등 자본시장의 사고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발심 위원장으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했다. 현재 금융전문가 49명중 28명이 연임되고 올해 21명이 새롭게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