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한 200여명 확실한 효과”…대상 확대 검토
추경 증액 관련해 “돈은 어디서 가져오나” 반문
소상공인 추가지원엔 “정부·임대인 부담 나눠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투약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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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투약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먹는 치료제 도입 차질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투약했던 200여분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을 투약 대상으로 정했으나 고령층이 많이 앓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치료제와 함께 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투약이 저조해지면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보고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용량을 줄여서라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대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률이 워낙 높다”며 “일본처럼 몇백 배 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급속한 확산세에 의료대응 역량 부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재택치료, 중등증 병상, 치료제, 동네병의원 참여를 패키지로 묶어 싸움을 해내야 한다. 한 칼에 정리할 수 있는 무기 같은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 증가폭에 대해서는 “10만∼20만명 (예측은)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3만명 정도에서 정점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후보의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에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다 받아야 하나”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게 임대료다. 임차인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서 (부담을) 질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하다고 혼을 내면서 임대료 문제는 손을 안 댄다”고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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