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백지화 재확인…“미세먼지 30%이상 감축” 환경 공약 발표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행 2조5000억원에서 두 배 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환경·농업·스포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에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두 줄 글을 게시했다.

윤 후보 구상은 탈석탄 전면화, 탈원전 백지화로 요약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3분의 1 가량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구상이 실현될 시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40%대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민관의 자발적 협약 형식에서 의무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화력발전소 7기에 대해선 “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오래된 것보다는 새 시설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전체 총량에 있어서는 감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환경공약은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됐다. 윤 후보는 전국 초·중·고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현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4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는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신축 건물 음식물 분쇄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고,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순환경제 정책도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는 현행 2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인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농가당 직불금 평균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고령 중소농 대상의 농지이양은퇴 직불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영농업에 10년 이상 종사했으며 2㏊(헥타르) 이하 면적을 재배하는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 어플리케이션(앱) 시스템 구축안도 제시했다. 시민의 운동량을 확인하고, 운동에 따라 절감되는 연간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영유아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스포츠 강사를 확대 배치해 초·중·고 체육교육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으로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상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 진급 추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유족 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돼 왔다고 윤 후보는 지적했다. 윤 후보는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로 볼 수 없다”며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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