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일방 주장… 논리와 군사력으로 무력화 나서는 美

미 정부 보고서, 국제재판소의 ‘中 영유권 주장 무효 판결’ 인용

국무부 발간 ‘해양의 경계’… 이전 보고서는 분쟁 내용만 소개

미 항공모함 전단, 남중국해 진입해 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미 해군 칼빈슨 항모 페이스북 캡처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문서를 통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투입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25일 미국 국무부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발간한 ‘해양의 경계(Limits in the Seas)’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무효 판결한 내용을 인용했다. ‘해양의 경계’는 세계 해양 동향을 알 수 있는 분석 자료로 국가나 사안별로 발간한다.

보고서는 당시 판결문에서 밝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가 없으며 여러 국가에서 주장하는 일부 암석은 법적으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내용을 담은 최근 보고서는 더 많은 국가 중국에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관행을 준수하는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남해 9단선’을 따라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014년 발간한 ‘해양의 경계’ 보고서 ‘중국: 남중국해 해상 주장’에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장을 각각 소개하는 식이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국제재판소 판결을 인용해 중국의 주장이 불법이란 점을 명시해 논리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 23일 칼빈슨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항모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 두 항모전단이 전투 대비 강화를 위해 대잠 전투 작전, 공중전 작전 등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훈련은 우리의 전투 대비 역량을 향상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역내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군용기를 23∼24일 이틀 연속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거 진입시키는 등 ‘맞불’ 차원의 무력 시위를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4일 J-16 전투기 8대, H-6 폭격기 2대, J-16D 전자전기 2대, Y-8 대잠기 1대 등 총 13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ADIZ에 진입했다.

앞서 전날에는 Y-9 통신대항기 2대, J-10 전투기 10대, J-16 전투기 24대, Y-8대잠기 2대, H-6 폭격기 1대 등 총 39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서부 ADIZ에서 무력시위를 펼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초 국경절 연휴 나흘간 역대 최대인 총 148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에 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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