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박범계, 대장동 수사 지휘하나…즉각 사퇴해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정세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뉴스1

[the300]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 특혜 의혹도 제기하며 특별검사 수사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짐짓 거리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지금까지 인사 전횡을 일으키더니 대장동 수사팀 문제만 한발 빼는 건 지금 수사팀이 장관 의도대로 잘하고 있으니 교체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세상에 여당 국회의원이 대선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가 어딨냐"며 "박 장관은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고발사주라고 우기는 건 가정적 법률을 검토했더니 5개 법률을 어기는 것이 있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박 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는 검찰 장악을 통한 대선 개입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장관은 더이상 검찰 위신을 추락시키지 말고 최근 선관위 사퇴를 교훈 삼아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해괴망측하고 실질적인 헌법 위반 조치를 즉각 시정해 선거중립 내각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그룹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3500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 즉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도 겨우 10%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기업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산그룹은 1991년에 의료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싼 72억원 정도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후 병원 과잉 공급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2005년 용도변경 의견을 성남시에 전달했으나 거절됐다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 발생한다. 성남시는 2010년 11월 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서도 2014년 9월에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했다는 이유로 두산건설에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다. 돌연 10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게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그 당시에도 금싸라기로 불렸다는데 현재 부동산 가지 1조원이 넘는다는 소식이 있다"며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성남FC에 후원금 42억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대가성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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