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출 제한 유지…매점매석 고시는 이달 말 종료

"국내 요소·요소수 유통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

울산항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요소 및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요소수 판매처와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정 명령은 지난달 31일 자로 종료된 상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쇼핑몰, 마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요소수 구매·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급 불안 발생 시 곧바로 조정 명령을 발동할 근거와 요소·요소수의 수출 제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기재부는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소 가격은 2020년 12월 t당 245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 12월에는 3.6배 수준인 890달러로 뛰었다.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생산·판매·재고량 등의 신고 의무도 유지된다. 단 주말 신고는 월요일로 유예하고 주유소는 QR코드 입력 등으로 환경부 신고를 갈음해 이중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새로운 고시는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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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고시는 이달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재고 규모 제한, 수입·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이 해제된다.

정부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 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천t(93일치)으로 집계됐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주유소는 지난 19일 기준 2천621곳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를 계속 확대하고 향후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 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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