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식량자급 목표 60%로"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사업으로 삼아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고 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농업과 농촌에도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어민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 후보는 “농촌 지역 중에서도 도시화 비율이 높은 곳도,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여건을 존중해야 한다”며 “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중앙정부는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행하겠다. 이래야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선 “만약 60만원 정도를 1000만명에게 지급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50% 지원한다면 3조원 정도 든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지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에서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문화예술, 청년, 노인 등 일부 계층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60세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노인에게 연간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을 ‘돈 버는 에너지 마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보장하고 발생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신안군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사업 이익을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해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신안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고 내걸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원칙”이라며 “부동산감독원에서 농지전수조사를 벌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파악하겠다. 비경작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친환경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논 농사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 유기농업 비중을 재배면적 대비 20%로 늘리겠다고 했다. 축산업의 경우 가축분 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밝혔다. 또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무, 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 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 등도 약속했다.

포천|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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