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뒤 오미크론 파고 어디까지…‘3월 정상등교’도 먹구름

설 연휴까지 확진자 추이 반영해 발표

정상등교 원칙·방향에는 변함없지만

‘최악의 경우’ 대비 등교 조정안도 마련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키로

24일까지 1차 접종해야 ‘접종완료’ 가능

겨울방학이 끝나고 2022년도 첫 등교가 시작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는 확진자 폭증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등교 조정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정상등교 원칙·방향성에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오미크론 우세종화 등) 감염 상황과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 예측 부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고 이를 반영해 설 연휴 이후에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감염 현황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등교 조정) 방안을 고민 중이고 이를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델타에 견줘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설 연휴 이후 1만명 가량의 확진자 발생이 예고된 상황에서 3월2일 정상등교가 불가피하게 불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약 40%(4730곳) 가량은 3월2일 이전에 이른바 ‘중간 개학’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마련한 등교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새학기 전까지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설 연휴 직전인 이번 주(24~28일)에 개학하는 학교도 약 10%(1189곳)를 차지하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현재 등교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때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반영한 새 학교 방역 지침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미접종 소아·청소년은 이날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시행일자인 3월1일에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살 1차 접종률은 79.7%, 접종완료율은 71.8%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11종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1일부터(과태료 등 적용은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 14일 법원 결정으로 모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즉시 항고 과정에서 집행 정지를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상승세가 꺾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부터 이날까지 1차 접종률은 1.6%포인트 올라 여전히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5.6%포인트 증가한 것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일에는 19일에 견줘 겨우 0.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이유진 박준용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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