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론' 실현 가능성 있나?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론' 실현 가능성 있나?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 팩트체크 내용은 뭔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제타격', 간단하게 말하면 맞기 전에 먼저 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가 간의 전쟁상황이라면, 언급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적성국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즉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막을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빈 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파키스탄 정부에 드러나고, 파키스탄 지도자들이 "법원에서 기소할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였기에 그 명분이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좀 다릅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는 과거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를 밝힌 바 있고, 여전히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세계의 안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라크 침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무너진 뒤 심지어 지금까지도 명분에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적대국을 그냥 우선 때리고 보는 예방타격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전쟁 모두 미국과의 전면전을 막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김양원> 선제타격이 정당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 선제타격이 만일의 전면전을 막는데 효과가 있느냐 ... 전술적으로 어떻습니까?

◆ 송영훈> 네,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제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선제타격해서 원자로나 탄도탄 발사대 등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낼 수 있느냐는 거죠.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한 대로 북한처럼 산악지대가 많고, 안 보이는 지하터널에 핵무기를 감춰놓은 나라를 상대로 모든 핵무기 저장소를 모두 타격해서 핵전력을 없애버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 선제타격을 견뎌낸다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포와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한다면 굳이 핵 선제공격을 맞지 않아도 인구의 절반은 물론 모든 주요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된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 김양원>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송영훈> 우선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전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즈 장군이 지난 12월 25일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 VOA 인터뷰에서, "전작권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한국군이 전략타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 최대의 독립 정치 뉴스 사이트인 더 힐(The Hill)지는 1월 14일 기사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 보수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승리가 지역의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윤 후보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위협이 감지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지지한다는 대북 강경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양원>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퍼주기다, 이런 보수층의 불만을 토대로 나온 선언적인 구호라는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대내외적 공감대 면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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