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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 "불법 대부계약 무효로…받은 이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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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부계약 무효로…받은 이자는 환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정이율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계약을 전부 무표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살기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채 근절 공약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와 단속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이자율 #불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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