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인천-경기에 258만채 공급” 부동산 공약으로 수도권 공략

“과잉 소리 들을 정도로 공급” 강조

5일간 경기도 31개 시군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안성시 명동 거리에서 열린 ‘매타버스 안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는 4박 5일 일정을 시작하면서 “경기도는 정치적 고향”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전국에 311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6만 채 공급 계획보다 105만 채가 늘어난 규모로, 이 후보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250만 채보다도 61만 채 더 많다.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한편으로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기로 하는 등 청년 맞춤형 부동산 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새벽까지 선대위 관계자들과 부동산 공급 물량을 둘러싼 막판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앞장서 310만 채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년 우선 공급 방침도 강조했다”며 “현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고, 경쟁 후보보다 화끈한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 물량 80% 이상

이 후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서울에 107만 채, 경기·인천에 151만 채 등 총 공급 물량 311만 채 중 80% 이상인 258만 채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복안이다. 이 후보는 “서울이 (주택 수가) 390만 채가 된다. (107만 채는)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추가 공급을 하게 된다”며 “공급 과잉이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후보는 “수도권에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해서 지방으로 피하게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물량 공세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신도시가 594만 평 면적에 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완화해도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만으로 10만 채 공급은 어려워 보인다”며 “‘발표만 풍년’이란 반응도 있어 민심이 돌아설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검토했던 김포공항 이전 대신 공항 주변에 20만 채를 공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포∼제주 노선 이용객 등을 이유로 당내에서도 이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김포공항 존치 여부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가장 큰 국내 항공 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 검토 사항이지만 전국을 고속철도(KTX)로 조밀하게 연결하고, 제주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7조 원 들여 연 100만 원씩 청년기본소득”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통해 취약 지지층인 청년 민심에도 승부수를 던졌다. 신규 부동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는 전량을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엔 ‘8대 청년공약’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전국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총 700만 명 정도에게 약 7조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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