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재택·급식 확대…생활 공약·정책 비전 포문 연 윤석열

[경향신문]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 등 국민제안을 공약 채택
설연휴 전까지 ‘정책’에 초점…여성정책TF도 만들어

직접 마이크 잡고 국민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5대 국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육아휴직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재택’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이 근속과 육아휴직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선택지를 확대하는 취지다. 윤 후보는 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맞벌이부모 등의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육아재택 보장,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 소방공무원 승진구조 개편 등의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육아재택은 한의사 오현주씨가 제안한 공약으로,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계소득이 감소되는 것도 부담거리”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전 기간 육아재택, 일부 기간 육아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관련 공약은 승진 시 현장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오철환 당 청년보좌역은 “현장을 지휘하는 고위급 간부들이 내근직 중심이라 현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승진 시 행정업무 비율이 높아 현장직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 승진 시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토바이 안전 강화를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 의무화’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도 공약했다. 병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개원의 박기범씨 건의에는 QR코드, 모바일 신분증,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18번째 시리즈로 ‘초등학생 아침밥·방학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했다. 현재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아침과 방학 중 점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워킹맘(맞벌이부모), 싱글대디(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이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재원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2011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대상이 늘어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의 74%가 무상급식 지원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단계적으로 희망자와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급식이 어려운 지역에는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한다.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현재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설연휴 전까지 경제,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정책 비전과 심쿵약속과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한다. 등한시했다고 비판받아온 여성 대상 공약도 내놓는다. 윤 후보 선대본부 청년본부는 여성정책TF를 별도 구성했다.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여성 청년 정책 위주로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할 것”이라며 “윤 후보도 육아나 경력단절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슈대응TF도 구성한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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