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듭 “부동산정책 실패”…서울 48만가구 추가 공급 공약

[경향신문]
현 정부와 합하면 전국 311만호
생애 첫 주택 LTV도 최대 90%
수도권 표심 겨냥한 ‘규제 풀기’
난개발·수도권 쏠림 심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48만호 등 전국적으로 105만호를 추가로 짓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계획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경선에서 밝힌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90%까지 늘리는 등 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거듭 사과했다. 설연휴를 앞두고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급 확대와 규제 빗장을 푸는 조치가 자칫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공약을 밝혔다.

먼저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가량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추가로 얹겠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 계획인 12만호에 더해 김포공항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이처럼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공공택지는 총 4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에는 정부 계획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짓겠다고 했다.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이재명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가량이다.

김포공항 부지 개발 방안은 당내 반발 등으로 제외됐다. 대신 김포공항 주변에 서울 8만호, 경기 1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물량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LTV는 최대 90%까지 늘린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앞서 제안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이재명표’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단추를 끼운 모양새다.

특히 무주택자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서울의 이 후보 지지율은 34.1%로 윤석열 후보(44.5%)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처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점에 ‘물량 폭탄’에 준하는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연간 40만호 정도가 적정이고 그 이상은 과잉 공급”이라며 “서울에 100만호 이상 공급물량이 쏟아지면 지방 부동산시장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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