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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너나없이 베낀다…'판박이 공약' 난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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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대선 공약 얘기입니다. 병사월급 200만 원, 또는 재건축 용적률 500% 공약이 어떤 후보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공약이죠.

이렇게 서로 판박이처럼 닮은 공약이 많은 이유를 강청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유튜브 영상) :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해 말 이 후보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17일 뒤인 지난 9일, 윤 후보가 같은 공약을 발표하자 따라 했다며 꼬집은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1월 9일) :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정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재건축단지 용적률을 50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8월 29일) : 역세권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그런데 지난 13일 이 후보도 500% 상향을 발표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1월 13일) :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기준을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치고 나가자 바로 다음날 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마치 경주하듯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등 닮은꼴 공약이 15개가 넘습니다.

[김동연/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KBS 라디오) : 두 사람(이재명·윤석열)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김준모/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내용들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후보 모두 중도층과 2030 세대 표심을 잡는 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는 점도 공약이 수렴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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