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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내부서 터져나온 ‘586 용퇴론’…세대교체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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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양극화에 586 책임 없나

정치입문 뒤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현판.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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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선 의원이 23일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정치인 용퇴·책임론’을 거론하며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열세가 이어지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선 정국에서 여권 내부의 세대교체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 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며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 여론의 절반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고 180석의 힘을 줬는데도 정치를 이렇게밖에 못 하냐는 불만”이라고 짚었다.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86 정치인이)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저출생 인구 위기 등 민생 위기는 더 심해졌다”고 했다. 그는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라고 되물으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도 83학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6년 총선에서 이인제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586 정치인이다.

한겨레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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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를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586세대가 정계를 은퇴할 각오를 다지고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이어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가 엘리트 5060 동종 교배여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이 20년 전 선거법 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며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혁 제안은 앞으로 이어서 올릴 예정”이라며 페이스북에 추가 글 게시를 예고했다.

586 정치인을 겨냥한 세대교체 요구는 민주당 안에서 주요 선거 때마다 터져나왔던 사안이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이동학 혁신위원은 86그룹의 대표 격인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기득권 포기와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86세대만큼 정치적으로 훈련된 엘리트 집단이 없다’는 논리로 세대교체론은 번번이 진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86 정치인들이 확실한 주류로 자리잡으며 정책 실패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라고 발탁했던 그들이 50~60대 장년이 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까지 가로막는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도 크다. 촛불혁명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586 용퇴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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