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 정부 ‘추경 14조원’ 유지 총력전

새해 들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마저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십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게 확실시된다.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살림 ‘가계부’를 쓴 197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적어도 2025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원’(더불어민주당) 또는 ‘50조원’(국민의힘)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14조원’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원안 규모가 유지되도록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68조 1000억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나라의 가계부와 같은 것이다. 2019년(-12조원)과 2020년(-71조 2000억원),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수십조원대 적자가 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11월까지 22조 4000억원 적자가 난 상태이며 12월분을 합치면 좀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를 집계한 1970년 이래 ‘두 자릿수 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은 최근 4년을 제외하고는 딱 3차례 있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18조 8000억원)과 1998년(-13조 1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 6000억원)이다. 당분간 나라살림이 수십조원 적자가 나는 것은 ‘뉴노멀’이 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을 보면 2023년(-64조 5000억원)과 2024년(-69조 4000억원), 2025년(-72조 6000억원)에도 각각 60조~70조원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크게 불어난 나라살림을 쉽게 줄일 수 없는 데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등으로 써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통합재정수지는 54조 1000억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키로 하면서 적자 규모도 그만큼 늘어난 68조 1000억원으로 커졌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액(9조 6000억원) 등에 일부 증액이 이뤄지더라도 예비비(1조원) 등 다른 분야를 삭감해 전체 규모는 14조원을 유지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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