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11만 호 주택공급…김포 공항 존치 · 용산공원 일부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에 총 311만 호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 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호보다 61만 호 늘어난 겁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입니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 호 등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총 공급량은 107만 호(기존 59만 호+신규 48만 호)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 호보다 28만 호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 호보다 20만 호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 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 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 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입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 호 규모가 됩니다.

이 후보는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늘어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 호보다 20만 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 호에서 8만 호 증가합니다.

이 후보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 24만 호에 신규 29만 호를 더해 총 5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 돼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 상승했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여력에 따라 일반분양 외에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누구나집'형·이익공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등이 포함되는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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