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최소 200만 원 사병 월급"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8대 청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더불어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그리고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천만 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께서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공약과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 허용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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