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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사회in]커지는 오미크론 우려…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없는 첫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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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 예상, "신규 확진자 늘어날 것"

이틀째 확진자 6000명대… 방역정책 변화 또?

방역패스,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중

반발 지속…전면철회 요구 단체행동 예고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행 직후 곳곳에서 반발이 나왔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우여곡절 끝에 백화점, 마트 등에서 해제된 첫 주말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방역패스 관련 법정 공방 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규확진자는 6769명으로 이틀 연속 60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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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76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일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603명을 기록, 지난달 24일 이후 28일만에 재차 6000명대로 치솟아 이틀째 60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21일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시점으로 예상했다.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2~3배 가량 전파력이 강한 특성을 고려하면 확진자 폭증과 이에 따른 방역 및 거리두기 체계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음주 일일 확진자 수가 7000여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한 주(1월 17~21일)간 방역패스 관련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져갔다. 당초 지난 17일부터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던 마트와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는 주말 사이 서울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 끝에 18일부터는 지방에서도 사라졌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오는 3월 신학기를 앞둔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 문제 역시 순탄치는 않다. 법원은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멈췄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소년 집행 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의 뜻을 밝혔고, 법무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을 지난달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1023명 등은 식당과 카페 등의 추가 해제, 전국 단위 실시를 위해 즉시 항고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외에도 각 지자체장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행동 등도 주말 사이 예고됐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 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은 22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방역 패스 전면 폐지’를 목표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를 맞아 방역 대응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단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 도입하고,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을 오미크론 급증 지역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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