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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4兆 눈꽃추경]방역지원금, 여행·숙박업까지…국회 증액요구 가능성엔 "정부안 존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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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Q&A 전문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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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오는 2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논의 과정에서 추경 금액이 늘어난 가능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의 본 브리핑 및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의 상세 브리핑 일문일답 전문.

본 브리핑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인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은 엇박자라기보다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겠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 같은 불균등 회복과정에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번 추경안이)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 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아무래도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는 관계로 지금 지적과 같이 추경안을 통해 14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겠다. 판단컨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가지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코자 노력했다.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재정준칙이 지켜지나.

(홍 부총리)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다. 14조 원 규모를 이 재정준칙 산식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정치권이 계속 추경 증액을 요구한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와 그간 어떤 논의를 했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홍 부총리) 국회가 추경 규모를 증액하고자 하는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 608조 원 규모의 본예산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된 점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기존 지원 소요와 본예산 지원 소요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다.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다른 경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길 기대한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이유는.

(홍 부총리) 이번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렵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또 다른 계층도 있겠다. 그러나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본 계층은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이분들이 이 같은 방역 대책으로 직접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협조를 해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노력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같은 영업금지·제한 업종 외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약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또는 일자리안정자금처럼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여행업, 전시업 등 분야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의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본예산 등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재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한다. 초과 세수가 확정되는 오는 4월 결산 이후 이번 추경용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홍 부총리)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아울러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토록 법에 적시돼 있다.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 되겠다. 이 같은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 세수의 약 40%는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된다. 그래서 먼저 관련 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으로 이전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가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이 이뤄진다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상세 브리핑

-이번 추경 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얼마나 되나.

(최 실장) 현재 본예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4조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4%인데 이번 추경안을 반영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2000억 원, GDP 비율로는 -5.0%가 되겠다.

-지난해 불용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어디서 발생했나. 이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안 차관) 예산에 있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다. 집행이 당초 예산보다 덜 된 경우 불용으로 잡힌다. 불용액은 개별 사업별로 현재 집계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이 되는 다음 달 10일께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불용액이 생기면 세수잉여금으로 집계된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교부세도 정산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또 국채상환에 사용이 된다.

-초과 세수 오류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한 탓이란 분석이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안 차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투기 억제라는 기조 아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연말에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추가 초과세수 (규모)가 더 커졌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는 양도소득세라, 증여세 등이 커진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부가 약 70%로 (비중으로) 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 고용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국채 180조 원을 발행하고 올해도 추경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커졌다. 금리 인상과 겹쳐 민간 경제 주체의 부담이 커진다. 국채발행 총량 혹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에 대한 재정 당국의 마지노선이 있나.

(안 차관)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최대한 올해 안에 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수급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또 초과 세수를 추경에 써 버려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수단이 제약됐다는 우려도 있는데 기재부의 생각은.

(안 차관) 여러 대내외적 여건과 맞물려 변동성이 너무 과도하게 커질 경우 한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기 때문에 세수 개선세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특수한 또 중기재정위험이 요인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철두철미하게 워치(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국채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가용 조치를 할 것이다. 정부의 국고자금이 있지 않나. 수급을 관리하는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 그런 가용 수단들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적기에 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추경 재원을 충당한 적이 있다. 이번엔 외평기금이 빠진 이유가 궁금하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감안한 것인가.

(최 실장)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외평기금 재원을 예외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외평기금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외평기금은 여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환율·금리 추이 등이 불확실한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달 현재 연말까지(의) 외환시장 예측이 어려운 점, 외평기금의 자금 조달 여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번에 2조7000억 원을 조달한 공공지금관리기금 재정 형편은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최 실장) 이번 추경에 활용하는 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은 지난해 공자기금 조달 운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자금이다.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여유 자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올해 공자기금 운용상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자기금은 이미 수립된 조달 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상공인 지원이 일곱 번째다. 매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가 뭔가. 과거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안 차관) 일상회복으로 조심스럽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 조치가 강화·연장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지금은 설 대목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이번에 300만 원을 책정했다.

참고로 정부가 3분기에 손실보상을 했는데 그때 300만 원을 줬다. 평균 300만 원의 손실보상이 됐다는 거다. 이 금액도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방역지원금 액수의 적정성을 가늠해보는 비교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모든 분께 정부가 같은 금액을 드리는 거다. 종전과 달라진 게 손실보상제도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 손실보상은 개별 업종, 또 업소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맞춰서 주는 것이다. 자세한 부분들은 손실보상 제도로 충당하고, 이번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단일 단가로 책정했다.

-그동안 시행한 소상공인 현금지원 효과를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원 효과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결과가 있었나. 있었다면 공개할 계획은 있나.

(안 차관) 물론 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일터를 지켜내고, 임대료·인건비는 장사,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란 계량적인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분석해 적당한 때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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