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BTS 병역 면제 신중해야…논쟁 자체가 명예 손상"

"연 10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50만개 일자리 창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20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의무 이행은 헌법이 정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고 예외 인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문화예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BTS 병역 혜택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병역 혜택을) 확대하면 한계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연기는 해주되 면제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BTS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정치권에 나서서 면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아미(Army)'라는 BTS 팬클럽은 '면제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왜 자꾸 그러냐'고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런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2월 3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인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가 주최하는 '2021 징글볼 투어' 무대에 올라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문화예술 공약 발표를 통해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6대 정책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의존도와 간섭은 다른 것"이라며 "문화예술인이 창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거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하고 간섭하고 사전 사후 통제하면 그게 결국 간섭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지원)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관료보다는 민간 예술가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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