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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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감세 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안정화 됐다.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차이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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