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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의무화 논란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 사직서 반려하라” 靑청원… 방역패스 ‘불신’ 논란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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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 판사 2명 일괄 사표
“정부 압박” vs “무관, 확대 해석 말아야”
‘방역패스 불신’ 청원도…“백신 집단면역 실패”
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냐”
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해제해야”
서울신문

정부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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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 사직서 반려하라” 靑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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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최근 일괄 사표를 낸 데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또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불신이 담긴 청원도 잇따라 올라왔다. 정부의 예외 없는 방역패스 적용 기본 방침이 사회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판사, 미접종자 행복추구권 지켜” 지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 두 판사가 사직서를 낸 데 대해 이를 반려해달라는 한 청원인의 글이 18일 올라왔다.

○○○는 한원교(47·30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장판사를, ×××는 이종환 행정8부(47·31기) 부장판사를 지칭한다.

‘방역패스 관련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 사직서 반려하라’ 제목의 청원글에는 지속적으로 판사 이름이 익명 처리돼 나온다. 당초 청원인은 판사 이름을 적었으나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일괄 익명 처리됐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청원에서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면서 “(사직서를 낸 두 사람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 판단을 한 훌륭한 판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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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법원 판단은?’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결과를 기다리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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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행정부도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방역 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돼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A씨는 해당 판결을 내린 두 판사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한 뒤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길 간곡히 빈다”고 청원했다.

A씨의 청원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현재 2만 9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은 다음달 17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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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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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정책 철회 하라’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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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내린 두 판사
잇단 사직에 해석 분분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두 판사의 판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판사는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나란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이나 관련 논란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판사의 사직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냈다고 사직을 해야 한다니 정부는 나라의 기본 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이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두 판사의 사퇴는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 여론에 민감한 사건을 맡은 이후라 부각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법조인들은 “민감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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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정책 철회 촉구 -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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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철회 요구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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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못 믿겠다” 불신 청원도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 패스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역 패스 철회 요청을 주문하는 글도 게재됐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철회해달라’ 제목의 청원에서 “방역 패스 제도가 국민 피곤만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백신 패스를 중지하고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청원인 B씨는 청원에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집단면역에 실패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방역패스만 강조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하철·버스 등을 몸을 밀착해 타야 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서 작은 실내 공간이라고 인원을 강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비합리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것은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온다”면서 “정부는 불합리한 방역 패스를 철회해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에는 1000명 가까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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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예외에 이상반응 입원치료자 포함” -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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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아지 인형에 뽀뽀 -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한 후 강아지 인형 선물을 받으며 뽀뽀하고 있다. 2022.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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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패스’ 예외 기준 혼란
尹 “임신부 방역 패스 적용 철회해야”


한편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 예외 신규 대상자에게 오는 24일부터 쿠브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 패스 예외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임신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어서 오히려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신부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면서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역 당국이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하고 일률적인 방역 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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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철회하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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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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