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지만 신도시 건설로 학교·학급 신설 수요 늘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입장 밝힌 교육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설명회···각종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학생 수 줄지만 학교 신설 등 수요 여전···전체 교육예산 늘지 않아"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활용하는 것은 곤란"

"지방교육재정-고등·평생·직업교육재정 간 연계 사업 발굴 필요"

27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 통해 효율화 방향 모색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앙·지방 등 부문별 칸막이를 완화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정책연구, 재정포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교부금 축소·제도 개편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국가교육위원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기능 개편 등 예상되는 교육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세수와 연동돼 있어 교부금 규모는 매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세수 증감 추이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시했다.

우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건설 등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재정 수요 요인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교육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공교육비 민간 부담, 정부예산과 대비해 교육예산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점 등을 들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22년 연평균 14.1%와 11.0% 정도이며 올해는 각각 13.9%와 10.7%로 축소됐다.

이밖에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요보다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교육부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늘어난 해도 있지만 감소한 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추계를 근거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직업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되는데다 법률적으로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평생·직업교육 재정 간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구조를 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재원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4월부터 기획재정부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기능 및 조직 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교육정책과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 및 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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