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 속 반쪽 난 청소년방역패스…접종률 올릴 묘안 있나

소아·청소년 접종률 낮아 오미크론에 확진자 급증 우려

청소년 방역패스 법원 다툼 남아…교육부, 이상반응 500만원 지원

지난해 12월 8일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유행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오미크론 우세화와 3월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예정했지만, 법원의 효력 정지 등으로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에 의료비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접종률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0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0일 5034명 이후 20일만에 다시 5000명선으로 올라섰다. 추세를 추종하는 국내발생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이날 4077.1명으로 1월4일 4119명 이후 15일만에 4000명선으로 복귀했다.

12월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범위를 넓히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방대본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따르면 1월2주차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전주 12.5%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세를 고려하면 정부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50%를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호남권은 검출률이 59.2%로 우세종화됐고, 세부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80%, 전남은 72%를 기록했고, 미군 기지가 위치한 평택은 89.2%의 검출률을 보였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면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청소년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에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소아과 입원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고, 9월 델타 유행에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소년이 미접종자가 가장 많고, 소아 연령대는 아예 접종을 안했다. 오미크론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돌면 청소년·소아 연령대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국내 소아·청소년 확진자 규모는 적지 않다. 전날(18일) 기준 19세 이하 확진자는 1230명으로 18일 확진자 4072명 중 30.2%를 차지했다. 전날 28.8%, 이틀 전 26.3% 비중에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 되면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 확진자들은 지역사회 감염이 가정 내로 흘러들어가면서 확진되거나, 학원 등을 통해 감염이 이뤄진다. 지금은 겨울방학 기간이지만 오는 3월 개학까지 이어지면 확산은 더 커질 수 있다.

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78.8%, 2차는 67.8%로 성인 접종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접종률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떨어져서 13세(2009년생) 연령층의 접종률은 1차 58.2%, 2차 43.5% 수준이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반쪽짜리가 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고, 정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지난 18일 해당 시설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또 법원은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3월1일, 계도기간까지 고려하면 4월1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그때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18일) 백브리핑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남은 식당·노래방·PC방 등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오미크론을 대비하려면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이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도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는 "중증의 이상반응이 있고 난 후에 50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마음을 바꾸는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재갑 교수는 "미국·유럽 사례를 봐도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늘면 사망·중증환자, 다기관염증증후군 등의 후유 장애를 앓을 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이 아이들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방역패스 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소년 접종 관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만 보아도 청소년은 0.27%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소년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조건을 더 확대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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