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비중 28%...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과하지 않아"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18세 이하 비중은 28%로, 이 비중을 고려할 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과한 조치가 아니라고 방역 당국이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일 25% 이상을 기록하며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다만 학습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학습권 등 기본권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당, 노래방, PC방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도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방역패스 조치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즉시항고 할 예정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학습시설을 제외했고, 청소년 감염 위험 상황이 높은 데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 대비를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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