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인 가구 주택 7만호 이상 공급 계획”…1인 가구 대책 발표

[경향신문]

1인가구를 표현한 일러스트. 이아름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택 최소면적은 기존 1인 가구 최저주거 기준인 14㎡(약 4평)보다 2배 가량 넓은 25㎡(약 7.5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조57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등에서 1인 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4대 안심정책’에 초점을 뒀다. 1인 가구 지원은 오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오 시장은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이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1인 가구는 20%가 안 되고, 상대적 빈곤율은 5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20㎡ 이하 협소한 공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도 30%가 넘는다.

■청년주택 7만호 공급

주거 분야에서는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7만호 이상 공급이 핵심이다. 우선 청년 1인 가구 주택을 6만9010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은 1만1700호 등을 공급해 청년 1인 가구가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주거면적은 25㎡(약7.5평) 이상으로 한다. 주차 의무비율 도입, 붙박이 가전·가구 설치,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높일 방침이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1300호 공급한다는 계획도 1인 가구 주거대책에 포함됐다. 독립된 주거 공간을 보장하되 공공인프라, 생활 SOC, 공동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계획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공사에 돌입해 2024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인구 구조, 사회 변화에 따라 세대와 계층 수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등 주택전문가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동행하는 서비스다. 올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6년까지 총 3200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꼭지·전기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집 관리를 도와주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SH 주거복지종합센터를 통해 임차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연 1500가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건강·안전·고립 등 다각적 지원

이번 대책에는 주거 외에도 건강, 안전, 고립 등 다방면의 지원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에 함께 가주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자 누적 10만명까지 확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운영한다.

1인 가구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51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골목길 노후 보안등은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 폐쇄회로(CC)TV를 2000여대 추가 설치한다. ‘안전도어지킴이’와 같이 1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늘린다.

고립·고독에 취약한 1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돌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방안도 마련됐다.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인에 맞는 생활 습관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우울증·자살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우리동네돌봄단’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인 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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