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층 아파트라고 하면, 1~10층까지 면적을 다 더한 게 전체 단지 면적의 몇 퍼센트여야 하는지 정해놓은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대개 200~250%면 보통 18층 아파트를 짓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용적률을 두 배 더 올려서 50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이미 그렇게 지은 곳을 찾아가서 현실성을 따져 봤습니다.
<기자>
작년 가을 입주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적률 499%로 최고 4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용적률 300%로 묶이지만, 역 주변에 최대한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허가한 겁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런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인 3종 주거지역에 새로 4종 주거지를 만들어서 500%까지,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져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적인 (주거환경) 침해 부분들은 설계나 다른 부분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500% 아파트를 봐도 동 간 거리가 짧아서 채광이나 통풍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 공급 효과는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저층부에서는 일 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주인들의 이익은 상당수 흡수해서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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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지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층 아파트라고 하면, 1~10층까지 면적을 다 더한 게 전체 단지 면적의 몇 퍼센트여야 하는지 정해놓은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대개 200~250%면 보통 18층 아파트를 짓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용적률을 두 배 더 올려서 50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