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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홍남기 "추경 규모 유지 필요...국회, 정부 입장 존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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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1분기 중으로 세수 추계 모형을 보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타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세심의회를 설치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세제실의 성과 평가와 관련해 세수 추계 정확성과 세제개편을 목표로 하는 2가지 지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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