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제타격능력 확보해야”…북한 발사체에 선제타격론 재점화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 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 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선제타격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며 선제타격론 논쟁을 재점화했다.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보수세력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킬체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폐기하자는 건가”라고 공세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3축 체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 대응 체계를 말한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며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고, 우리 군도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고위력 정밀 타격체계와 함께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전략자산으로 응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계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이 와중에 종전선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살해해도 한마디 못하고 오직 평화라는 단어를 매개로 북한의 비위만 맞추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대선 앞두고 미사일 릴레이를 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는 이날 SNS에 “이 후보의 말 바꾸기 놀이가 타의 추종을 불한다”며 “이 후보는 전날 ‘킬 체인이란 핵 공격이 확실하고 임박했을 때 그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와 같은 말을 했다. 킬체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폐기하자는 건가”라고 물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판국에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이 후보의 상황인식은 참 한가하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이 판국에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는 이재명 후보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색깔론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2030 남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며 “2030세대 남성들 기저에 깔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겨냥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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