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확실시…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선거운동 기간 나올 듯

정부, 추경안 24일까지 국회 제출

與 ‘2월 내 처리’ 기조 속 확대 주장

野 “지원규모 300만원보다 많아야”

사진=뉴시스

사상 유례없는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2월 15일) 전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에 방점을 찍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추경안을 편성하는 시점을 문제 삼으며 ‘방향’에 집중하겠다는 태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24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거리두기 조치가 3주 더 연장된 만큼 추경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지급은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정예산·기금·예비비 등을 동원해 발표 10일 만인 지난달 말 지급을 시작한 방역지원금(100만원), 본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선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500만원)과 달리 이번 추가 방역지원금은 국회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7일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한데 이를 계속 미뤄서 적시, 적소에 추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2월 14일 이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정부 발표 직후 “(기재부가) 또 조금만 했다”며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재부 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매표 추경’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도 초과세수를 근거로 올해 1월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가 확정되지 않아 결국 적자국채로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권의 추경안 편성을 마냥 반대하기 어려운 것은 고민이다. 당장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추경안을 확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형·이희경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