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놓고…與 "대본문제"vs 국힘 "덤앤더머"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정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앞세우며 PK(부산·경남) 표심에 다가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통해 예타가 이미 면제됐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배우 문제, 대본 문제"라는 용어까지 동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 당시 예타 면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법문이 "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닌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거론했다. 나아가 "봉숭아 학당" "덤앤더머"로 응대하는 등 양측 모두 PK 표심을 의식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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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미 예타 면제" 송영길 "근거 조항 포함 특별법 이미 국회 통과 "김두관 "대본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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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오대일 기자 = 매타버스 시즌2 민생투어를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1.16/뉴스1

[the300]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이날 오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년들 편가르는 것은 윤 후보이시고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필승 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이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들었다. 송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어제 윤 후보가 부산에서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라며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 PK(부산·경남) 유력 정치인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에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며 "배우 문제인가, 대본의 문제인가"라며 가세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법에 이미 예타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랬기에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동남권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말씀드린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후보가 하도 화끈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아는 줄 알고 법까지 들춰 봤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특별법) 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 2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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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별법 통과 당시 논쟁 잊었나…송영길·김두관은 '덤앤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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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2022.1.16/뉴스1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예타 면제 공약에 대해 "부산을 수도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축이자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이었다"고 응대했다.

장순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윤 후보의 공약)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이 허둥대며 봉숭아 학당을 연출했다"고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의 SNS 내용까지 언급하며 "'덤 앤 더머'가 따로 없다"고 힐난했다.

장 부대변인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그리고 여야 상임위원들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제7조 규정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면제 여부는 특별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국가 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실시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전적으로 구체화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덕도신공항을 만들자는 것 외에 구체화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을 무조건 면제하기는 어렵기에 논쟁을 벌였던 것"이라며 "결론은 상징적으로라도 의지를 천명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자는 쪽으로 기울었고 현행대로 제7조가 마련됐다. 법문이 '면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선 국회의원에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분이다. 김두관 의원은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낸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모두 입법과 행정 경험이 화려한 분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법조항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일할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멀쩡한 우리나라 돈을 보고 일본지폐라고 우겼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였던 분이라 그냥 웃고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아 한마디 한다"며 "정치 그만두고 개그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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