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약속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 제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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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교통과 코로나19 방역패스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먼저 △수도권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까지 연장 등을 약속했다.
그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이다.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심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는 인식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의 당정~서울역 구간(32㎞, 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인천역(27Km, 21개 역 포함),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11개역 포함)이다.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총 투자규모는 23조 8550억원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의 경우 약 6.8㎞를 최소 필요도로(2~4차선)만 남긴 채 모든 도로를 지하터널화 하는 지하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간 강남지역의 동서단절을 비롯해 해당 구간의 만성정체에 따라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예상 사업비 3조 3000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신분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이 신사역~용산역까지 돼있는 것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송역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을 거쳐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 두기 완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 등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실내 시설에서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환기업소`로 지정한다. 현행 4㎡(1.2평)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1.2평) 당 2인으로 완화하며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우수 환기업소(환기시설)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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