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상환·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금융당국에 결단 촉구…인상 전 금리 적용도 주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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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시름도 함께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례에 걸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정책이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 후보는 “그 규모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만기 연장 209조9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으로 총 222조원(약 90만건)에 달한다”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안 후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결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예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연장금리도 인상 전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된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수요감소와 매출 급감 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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