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처리 속도전 vs 국힘, "매표용" 반발 속 송곳심사 예고
2022 증시대동제 참석한 이재명ㆍ윤석열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발표에 각기 다른 셈법 속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나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 총액 증액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반면 두 당은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입장 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또 조금만 했더라.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경안 규모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이 후보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대대적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도 "우리 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이 50여일 앞둔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두 당은 지난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의 3원칙을 바탕으로 신년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 발표에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며 무조건적인 '대선 전 처리'에는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추경을 해도 대선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 심사 일정에 응하다가는, 자칫 민주당에 코로나 피해 극복의 '공로'를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보인다.
다만 방역 장기화로 당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발목잡기'했다는 역풍이 불 수도 있는만큼 우려해 추경안 심사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경기 대응이나 민생 지원 예산은 철저히 '송곳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규모,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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