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규모 14조,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씩 지원”(상보)

“소상공인·방역 지원 원포인트 추경, 방역지원금 추가”

“손실보상 기존 3.2조에 추가 1.9조 확보…신속 집행”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 예측 잘못한 초과세수 송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손실보상 소요도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신속 집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 지원 조치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지만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은 가능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 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 지원 중심으로 약 14조원이 될 예정이다.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지만 초과 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추경안은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