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포퓰리즘 비판엔 “내로남불”

[경향신문]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모 치료가 곧 연애이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단 한문장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있다”며 탈모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치적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며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탈모치료를 위한 모든 약제와 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를 재원이 한정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로 삼으면 안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의 주요 유권자층인 20·30대 온라인 커뮤니티 표심을 겨냥한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건강보험이 암이나 중증질환, 필수진료 분야에 더 집중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고 원칙”이라며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이나 부담을 겪고 있는 문제나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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