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공식화…김부겸 “설 전에 국회 제출”

[경향신문]
“초과세수 등 재원 최대 활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방역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14일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3대 추경 편성 원칙을 주장하며 약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안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정부가 추경안 편성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정 간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대선 직전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고려하면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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