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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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문하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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