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우크라 침공시 '러시아 제재' 법안 발의…"푸틴 포함"

로버트 메넨데스 美상원 외교위원장 등 민주 26명 의원 참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한 연쇄회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은 이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주권수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할 경우 다양한 러시아 인사 및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무부 및 국방부에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지원을 증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고의로 적대행위를 추진하고 있는지, 옛 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인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몇몇 군부 및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은행 부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태세에 비춰 행정부가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재 포기'를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와 상관없이 '노르트스트림-2' 관련 제재를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메넨데스 의원의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만, 침공하지 않을 경우엔 노르트스트림2 관련 제재를 유예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할 경우 2022회계연도에 5억 달러의 추가 긴급 지원을 승인하고, 국제 군사훈련과 교육훈련을 위한 300만달러 예산도 승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침략을 위협함에 따라 미 상원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강력하고 통일된 우크라이나"라며 "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밀리 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 대변인은 "우리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처럼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메넨데스 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혼 대변인은 "이 법안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행위를 강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메넨데스 법안은 금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발의된 두 번째 법안이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초당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하원들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자주권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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