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일자리 정책 '양과 질' 모두 성과…코로나 회복도 빨라"

청와대는 13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양과 질'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는 모습. /뉴시스

임서정 일자리수석 "고용률 역대 최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개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3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일자리 성과와 관련해 '양과 질'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의 속도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난 5년)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 2019년 2월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이 최고 수준이었다"라며 "2020년 2월 코로나를 만나 이후에 상황이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일자리 정책이) 진행됐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난해) 12월에 취업자 수,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으로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임 수석은 또 "노동소득 분배율도 2016년에 62.5%에서 67.5% 올라갔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6년 23%에서 16%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대응을 굉장히 발 빠르게 했다"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충격의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4년 반 동안에 8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난해) 12월에 취업자 수, 고용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라며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비중으로 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부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임 수석은 '코로나 2년 자영업의 경우 87만 개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구조가 같이 변화하는 것이다. 음식·숙박업은 약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라며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이, 딱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산업으로 육성이 더 활발하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시간 및 방문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비대면 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 수석은 "택배나 배달 쪽에 근로자들이 대폭 증가해 일정 부분 이동을 했고, 또 정부에서 내세웠던 디지털 인재, 뉴딜 관련 그린 인재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이전(이직)을 지원했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수석은 "저희들이 보기에 주 52시간은 법적으로 다 시행이 됐다"라며 "시행 전 중소기업 업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90% 이상이 '괜찮겠다', 7% 정도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어렵다는 분들은 대개 업종 조선업,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정돼 있다. 52시간제로 가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입법 조치를 해서 대부분 업종이 저는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52시간제가 어렵다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그 업종들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 대 일 컨설팅 등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드리고 있다"라며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수가 줄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52시간제를 도입해 국민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임 수석은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똑같이 하던 일들을 시간만 단축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시간을 좀 더 최대한 생산성 있게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라며 "압축적으로 좀 더 일하면서 그 기간에 생산성을 늘림으로써 임금도 감소하지 않고 효율성도 늘리면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선진화 형태의 노사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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