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러 우크라 침공 시 제재’ 법안 발의…나토·러시아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

상원 외교위원장 발의…푸틴 등 제재 가할 수 있어
쿠바·이란·북한·시리아처럼 가혹한 수출통제도 가능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 위기 대안도 마련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12일 탱크들이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로스토프=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적대적 행동을 고조시킬 경우 제재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25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우크라이나 국방력 개선과 안보 지원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고의로 우크라이나에 고의로 적대 행위를 하는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목적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판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러시아 군과 정부 인사는 물론 은행 부문에 대한 강제 제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관련 제재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법안 발의는 우크라이나 관련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 잇따라 회담 중인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2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린 나토와 러시아위원회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치도 마련 중이다.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신에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대로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이 유럽,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러시아에 일정 범위의 무역 제한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에는 러시아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과 미국의 법을 적용 받는 일부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와 함께 수출 통제를 가장 심하게 적용 받는 국가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유럽 지역 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는 “미국은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이 감소할 경우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인지하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가 어떤 위험요소를 동반할지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유럽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포민(맨 왼쪽부터) 러시아 국방차관,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외무차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와 러시아위원회간 회담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브뤼셀=타스 연합뉴스

이날 우크라이나 주변 군사위기 해소 등을 위해 진행된 나토와 러시아간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나토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시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유럽 국가의 안보 자주권 등 핵심 원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추가 확장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동진(東進) 금지를 포함한 러시아의 안전보장안 요구에 대해 “그야말로 가망이 없는 얘기”라며 “나토의 개방 정책을 닫아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외무차관도 회의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대화는 상당히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깊이 있고 풍부했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