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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안철수 "국민연금, 2055년 고갈…연금개혁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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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우리나라는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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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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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무려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면 범죄행위"라며 "일본은 100년 뒤에도 자손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특수 직역 연금 3가지가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몇 년이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국민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획률이 줄어들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의 고리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동일연금을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건이 있다. 기득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연금을 내면서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은 인정하는게 맞다"며 그러나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연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을 합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기관 모두 재정상황과 역사가 다르다. 오히려 그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며 "따로 두더라도 연금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 후보는 "연금 생활자분들은 사망때까지 연금을 받길 원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때까지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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