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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이 3차 접종자보다 14배가량 높다는 백신 중증화 예방 효과를 제시하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3만1천781명의 중증화율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4.50%로 집계됐다. 2차 접종 후 확진자는 0.91%,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였다.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자보다는 약 5배, 3차 접종자보다는 약 14배 더 높은 셈이다.
또 최근 8주간(2021.11.7∼2022.1.1)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약 30%, 위중증·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확진자 22만1천771명 중 미접종자와 1차 접종만 마친 접종 미완료자는 29.0%(6만4천131명)다.
위중증 환자는 54.0%(3천835명 중 2천71명), 사망자는 53.9%(2천123명 중 1천143명)가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완료자로 확인됐다.
이날 기준으로 2차 접종률은 84.1%, 3차 접종률은 41.8%(60세 이상은 81.6%)에 달하는 등 접종률이 높아지자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도 함께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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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방역패스만으로 절대적인 (유행 감소)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역패스의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스라엘이나 덴마크에서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미접종자 중에서도 예외 사례를 인정해 최대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방역패스 적용을 완화하면 피해가 더 큰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면서 국내에서 시행 중인 방역패스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박 반장은 "우리나라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독일·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직장과 대중교통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예외 인정 사유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한 접종 불가자 등 외에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인정 목적으로 PCR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검사비를 유료화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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