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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檢, 지난달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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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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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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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권 전 대법관을 지난해 11월 1차 조사 이후 약 한 달 뒤인 12월 말께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후 2020년 9월 퇴임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회사인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하며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는 경찰로 넘겼다. 현재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뇌물혐의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이 후보 사건 판결 전에 여러차례 만난 것이 알려지며 화쳔대유 고문 활동이 무죄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2회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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